서울시,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지 연내 선정 > 부동산 정보

'비욘드조닝'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대상지 선정 후 내년 구역 지정 추진 

서울시가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실현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를 연내 선정하고 내년에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선정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

비욘드 조닝은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로 제시된 개념으로 지난 1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서울시가 제시했다.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공간을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땅·지역)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상업·주거·녹지 등 각종 도시 활동에 대한 공간적 배치와 수요를 구분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생활양식이 융복합되며 현 용도지역제로는 도시의 한계가 발생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지난 1월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인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도시계획 무규제 지역)인 ‘도시혁신구역’과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복합용도구역’,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와 밀도 상향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구성된다.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하는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안은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간혁신구역 선정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를 연내 선정해 2024년에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 미래형 도시관리체계와 단계적 실현화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비욘드 조닝을 통해 토지이용 유형, 용도, 밀도, 건축물 형태 등이 다채롭게 조합되는 미래 도시, 서울을 실현해갈 것”이라며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메가시티 서울에 걸맞은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1min9@sedaily.com)